서울 시내 한 경찰서에 근무하는 ㄱ경장은 지역 내 유흥가 유흥업소에서 첩보 활동을 벌이던 중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 한 정보원이 '요즘 유흥업소 업주들 사이에서 '경찰로또'라는 말이 돌고 있다'는 것. 경찰로또는 경찰이 업소를 단속할 때 수반되는 물리력 행사에 업주가 맞대응을 해 합의금을 받는 것을 뜻한다.
유흥업소들 사이에서 '경찰로또'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경찰이 (불법)유흥업소를 단속할 때 조금이라도 물리력을 행사하면 '공무집행 중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상급기관이나 해당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애매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돌이켜 보면 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신체를 접촉하거나 물리력 행사를 유도하도록 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갑니다. 소문이 빠른 업주들의 세계인지라 앞으로 어떻게 단속을 해야 할 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불법)유흥업소 단속만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 사건의 용의자나 수배자를 검거할 때 역시 물리력 행사는 불가피한 경우가 태반입니다.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방해'가 아닌 '도망'인 경우 물리력 행사는 어쩔 수 없습니다.(과거에는 취객들의 민원이 대부분이었음)
얼마전에는 실제 폭력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쌍방의 폭력행위를 뜯어 말리다 곤욕을 치렀습니다. 피의자 한 쪽에서 경찰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며 감찰부에 민원을 제기한 것. 조사과정에서 다행히 당시 현장이 담긴 CCTV가 확보되어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지만, 해당 경찰관은 앞으로 현장에서 먼저 나서지 않겠다고 털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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